근로기준법1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│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│ 1.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1-1)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? - 받지 못한 급여 명칭을 2022년부터 '체당금 -> 대지급금'으로 변경. -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받기가 한층 더 편리해짐. - 개정 효과 : 밀린 월급 수령 시 소용되는 기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, 사업주 과태료도 2배로 증가. 1-2) 개편 내용 -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-> 재직 중 임금체불 경우에도 신청 가능 1-3) 지급 절차 간소화 기존 : 체불 조사 (50일) ->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(5개월) -> 지급 (14일) : 약 214일 개정 :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(50일) -> 지급 (14일) : 약 64일 -> 약 150일 단축 2. 임신 .. 2022. 1. 1. 이전 1 다음
